가이드라인을 직접 읽으면 되지 않나요

됩니다. 216면이고 절마다 그림이 이미지로 들어 있어 검색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그 절차를 문답으로 바꿔 두었고, 답을 마치면 결재에 올릴 문서가 함께 나옵니다.

판정이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법이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전 검토입니다(제33조제1항). 결과서에는 어느 문항에 어떻게 답했고 어느 조문을 근거로 삼았는지가 남습니다. 판정이 이상하면 결과 화면에서 알려 주세요. 틀린 곳은 고칩니다.

정부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확인 요청은 30일 안에 회신이 오고,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제3항). 그 전에 스스로 검토해 두는 도구입니다. 요청하기로 하셨다면 첨부할 서류 초안도 만들어 드립니다.

답변이 저장되나요

판정은 전부 이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하고, 답변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결과서 PDF를 만들 때 변환 서버를 한 번 거치지만 남기지 않습니다. 이메일을 적으신 경우에만 이메일·판정 결과·사업자명이 저장됩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었습니다.

판정 방법 · 원문에서 결과서까지

어떻게 판정하는가

판정은 두 단계입니다. 법이 정한 영역에 들어가는지 보고, 그 영역의 기준에 걸리는지 봅니다. 아래는 원문이 판정이 되는 과정과, 실제 문답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사전검토 시작 예시 먼저 보기

원문이 판정이 되기까지

예를 들어 봅니다

지원자 서류를 AI가 점수 매겨 1차 통과자를 추린다고 해 봅시다.

사람을 뽑는 과정에 쓰이나요?

예, 서류심사에 씁니다

법이 열거한 열 개 영역 중 채용에 들어갑니다(가이드라인은 이 열 개를 13개 절로 나눠 씁니다). 아니면 여기서 끝납니다. 법 제2조제4호 사목
하는 일이 단순 정리·집계에 그치나요?

아니요, 역량을 평가합니다

엑셀처럼 줄 세우기만 하면 고영향이 아닙니다.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다음 관문으로 갑니다. 가이드라인 2.6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요?

서류를 프로파일링해 점수를 매깁니다

원문이 적어 둔 다섯 가지 중 하나입니다. 가이드라인 2.6.3 ⅱ)
그 결과를 사람이 실제로 뒤집을 수 있나요?

예, 담당자가 보고 고칩니다

해당 없음

이행할 의무 0건

아니요, 결재란만 있습니다

해당

이행할 의무 8건

같은 서비스인데 마지막 한 문항에서 갈립니다. 제품이 같아도 운용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지는 자리라, 여기까지 물어야 답이 나옵니다. 고른 영역마다 이런 문답이 두세 개에서 여덟 개까지 붙습니다.

이 판정, 믿어도 되나요

근거는 법(제21311호)과 시행령(제3650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216면입니다. 위 문항과 조문 인용은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문항을 만들면서 뜻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원문의 본문과 그림이 어긋나는 아홉 자리에서는 어느 쪽으로 답할지를 저희가 정했고, 그 자리와 이유를 전부 적어 두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절: 13/13
그림 절차 판독: 13/13
본문과 그림이 다름: 9곳
가이드라인 사례 재현: 30/30

가이드라인은 절마다 「이건 고영향, 이건 아니다」를 예로 30건 적어 두었습니다. 그 30건을 문항으로 답해 같은 결론에 닿는지 바꿀 때마다 검사합니다. 판정 문항 73개에는 물어본 것마다 어느 조문에서 나왔는지가 붙습니다.

원문이 두 갈래로 읽히면요

가이드라인에는 판정 절차가 두 벌 실려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절 끝에 붙은 그림입니다. 「예/아니요」로 갈라지는 절차를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림은 이미지로만 들어 있어 복사도 검색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개 절의 그림을 모두 글로 옮겼고, 그 과정에서 본문과 그림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곳 아홉 군데가 나왔습니다.

원자력이 가장 뚜렷합니다. 본문은 사람이 교차확인하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절 그림은 「기능 수행 전 사람의 최종 검토가 가능한가?」에 예라고 답하면 고영향으로 보냅니다. 같은 사실에 정반대 결론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한쪽을 임의로 고르지 않습니다. 양쪽 근거를 함께 드리고 그 기록이 결과서에 남습니다. 정부에 확인을 요청할 때 근거로 쓸 수 있고, 나중에 감독기관이 다르게 보더라도 이 지점을 알고 검토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나머지 여덟 곳도 같은 성격입니다. 절마다 무엇이 어떻게 갈리는지,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답하는지는 해설 목록에 절별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것

가이드라인을 직접 읽으면 되지 않나요: 됩니다. 216면이고 절마다 그림이 이미지로 들어 있어 검색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그 절차를 문답으로 바꿔 두었고, 답을 마치면 결재에 올릴 문서가 함께 나옵니다.
판정이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법이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전 검토입니다(제33조제1항). 결과서에는 어느 문항에 어떻게 답했고 어느 조문을 근거로 삼았는지가 남습니다. 판정이 이상하면 결과 화면에서 알려 주세요. 틀린 곳은 고칩니다.
정부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확인 요청은 30일 안에 회신이 오고,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제3항). 그 전에 스스로 검토해 두는 도구입니다. 요청하기로 하셨다면 첨부할 서류 초안도 만들어 드립니다.
답변이 저장되나요: 판정은 전부 이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하고, 답변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결과서 PDF를 만들 때 변환 서버를 한 번 거치지만 남기지 않습니다. 이메일을 적으신 경우에만 이메일·판정 결과·사업자명이 저장됩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었습니다. 문의는 privacy@ottilia.net으로 주세요.

내 서비스로 바꿔 답해 보세요

3분이면 판정과 근거 조문, 결재에 올릴 문서가 나옵니다. 가입이나 이메일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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