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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인공지능시스템 약 3분

무료 사전검토 도구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인지 3분 만에 확인하세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해당·해당 없음·불명확 중 어디인지 근거 조문과 함께 알려 드립니다. 사전검토는 법이 정한 의무라(제33조제1항), 검토했다는 기록이 남도록 문서로도 만들어 드립니다. 가입도 이메일도 필요 없습니다.

전체 4단계 중 1단계

인공지능시스템인가요?

법 제2조제2호 — 자율성·적응성을 가지고 예측·추천·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시스템

판정은 전부 이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하고, 답변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01

문답 3분이면 이 문서들이 나옵니다

AI 제품·서비스를 만들거나 운영하는 회사의 법무·준법·개발 담당자를 위한 도구입니다. 법은 고영향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33조제1항). 검토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정부에 확인을 요청할지는 회사가 정합니다.

  1. 사전검토 결과서 판정과 그 근거를 조·항·목까지 적은 문서입니다. 검토했다는 기록은 이 문서 하나로 남습니다. 법 제33조제1항
  2. 확인 요청 서류 초안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하며 내는 첨부서류입니다. 회신은 30일 안에 오고, 한 번 30일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 제33조제1항 · 시행령 제25조
  3. 이행 계획 고영향에 해당하면 지켜야 할 의무가 여덟 가지입니다. 이미 지키고 있는 다른 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빼고, 남은 것만 정리합니다. 영향평가 하나만 노력 의무이고 나머지 일곱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법 제31·34·35조 · 시행령 제27조 · 별표 1
  4. 홈페이지 게시 문구 초안 고영향에 해당하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와 관리·감독 담당자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올려야 합니다. 밖에서 바로 보이는 의무라 빠뜨리면 금방 드러납니다.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항
  5. 영향평가 서식 노력 의무입니다. 다만 국가기관 등은 고영향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쓸 때 영향평가를 거친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해서, 공공 납품을 노린다면 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법 제35조제2항 · 시행령 제28조제1항
실제 문서의 첫 장 — 가이드라인 채용 사례로 만든 예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사전검토 결과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기록.
항목내용
사업자(예시) 가나다 주식회사
대상 제품⁠·서비스(예시) AI 서류평가 시스템
검토자(예시) 준법 담당자
검토일2026-10-07
근거 법령법률 제21311호 / 대통령령 제36506호
참고 가이드라인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 (2026-04-29)

1. 검토 결과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

2. 판단 근거

  • ⅱ) 인공지능시스템이 구직자의 제출 정보를 프로파일링하고 이를 점수·등급화하여 처리하거나 필기 평가 중 서·논술형 문제를 채점하거나 생체정보를 면접 및 실기에 활용하는 경우 (법 제2조제4호 사목 · 가이드라인 2.6.3)
  • ⅳ) 채용 전 과정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이 도출한 결과만으로 채용 후보자 또는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법 제2조제4호 사목 · 가이드라인 2.6.3)

이어서 — 판단 근거 1건 더 · 이행해야 하는 의무 · 판단 절차의 출처 · 면책

문서는 모두 PDF로 받습니다. 입력한 제품·서비스명과 검토자 이름은 문서에만 들어가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판정하는지 보기

02

어떻게 판정하나요

판정이 돌아가는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시행령 원문과 판단 가이드라인(13개 절, 확인 절차 그림)을 옮긴 판정 규칙 데이터(문항 73개, 사례 30건으로 검사)로, 이 브라우저 안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인지, 어느 영역에 쓰이는지, 절별 확인 기준에 답해 해당·해당 없음·불명확을 판정합니다. 본문과 그림이 갈리는 9곳은 양쪽 근거를 보여 줍니다. 판정에서 결과서와 확인 요청 서류 초안이 나오고, 해당·불명확이면 이행 계획·게시 문구 초안·영향평가 서식이 더 나옵니다. 문서는 PDF 변환 서버를 거치지만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브라우저 안 — 답변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받는 문서 · PDF본문과 그림이 갈리는 9곳은 양쪽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시행령 원문 · 매일 개정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시행령 원문 · 매일 개정 확인판단 가이드라인 — 13개 절 · 확인 절차 그림판단 가이드라인13개 절 · 확인 절차 그림판정 규칙 데이터 — 문항 73개 · 사례 30건으로 검사판정 규칙 데이터문항 73개 · 사례 30건으로 검사① 인공지능시스템인가 — 법 제2조제2호① 인공지능시스템인가법 제2조제2호② 어느 영역에 쓰이나 — 13개 절 · 법 제2조제4호② 어느 영역에 쓰이나13개 절 · 법 제2조제4호③ 절별 확인 기준에 답하기 — 본문과 확인 절차 그림을 함께 봅니다③ 절별 확인 기준에 답하기본문과 확인 절차 그림을 함께 봅니다④ 판정④ 판정해당해당해당 없음해당 없음불명확불명확사전검토 결과서 — 모든 판정사전검토 결과서모든 판정확인 요청 서류 초안 — 모든 판정확인 요청 서류 초안모든 판정이행 계획 — 해당·불명확 · 별표 1 갈음 반영이행 계획해당·불명확 · 별표 1 갈음 반영게시 문구 초안 — 해당·불명확게시 문구 초안해당·불명확영향평가 서식 — 해당·불명확영향평가 서식해당·불명확PDF 변환 서버 — 거치지만 저장하지 않습니다PDF 변환 서버거치지만 저장하지 않습니다 판정이 돌아가는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시행령 원문과 판단 가이드라인(13개 절, 확인 절차 그림)을 옮긴 판정 규칙 데이터(문항 73개, 사례 30건으로 검사)로, 이 브라우저 안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인지, 어느 영역에 쓰이는지, 절별 확인 기준에 답해 해당·해당 없음·불명확을 판정합니다. 본문과 그림이 갈리는 9곳은 양쪽 근거를 보여 줍니다. 판정에서 결과서와 확인 요청 서류 초안이 나오고, 해당·불명확이면 이행 계획·게시 문구 초안·영향평가 서식이 더 나옵니다. 문서는 PDF 변환 서버를 거치지만 저장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안 · 답변 저장 안 함 받는 문서 · PDF갈리는 9곳은 양쪽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 매일 개정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원문 · 매일 개정 확인판단 가이드라인 — 13개 절 · 절차 그림판단 가이드라인13개 절 · 절차 그림판정 규칙 데이터 — 문항 73개 · 사례 30건으로 검사판정 규칙 데이터문항 73개 · 사례 30건으로 검사① 인공지능시스템인가 — 법 제2조제2호① 인공지능시스템인가법 제2조제2호② 어느 영역에 쓰이나 — 13개 절 · 법 제2조제4호② 어느 영역에 쓰이나13개 절 · 법 제2조제4호③ 절별 확인 기준에 답하기 — 본문과 확인 절차 그림을 함께 봅니다③ 절별 확인 기준에 답하기본문과 확인 절차 그림을 함께 봅니다④ 판정④ 판정해당해당해당 없음해당 없음불명확불명확사전검토 결과서 — 모든 판정사전검토 결과서모든 판정확인 요청 서류 초안 — 모든 판정확인 요청 서류 초안모든 판정이행 계획 — 해당·불명확 · 별표 1 갈음 반영이행 계획해당·불명확 · 별표 1 갈음 반영게시 문구 초안 — 해당·불명확게시 문구 초안해당·불명확영향평가 서식 — 해당·불명확영향평가 서식해당·불명확PDF 변환 서버 — 거치지만 저장하지 않습니다PDF 변환 서버거치지만 저장하지 않습니다

판정 방법 자세히 보기

03

무엇을 근거로 판정하나요

13개 절

정부가 그림으로만 준 판정 절차를 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가르는 확인 절차가 원문 PDF에는 그림으로만 실려 있어 검색도 복사도 안 됩니다. 영역마다 하나씩 있는 그 그림을 모두 문답과 글로 옮겨 판정에 씁니다.

9곳

원문이 두 갈래로 읽히는 자리를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가이드라인은 판정 절차를 본문과 그림 두 가지로 싣는데, 그중 9곳은 둘이 다르게 읽힙니다. 원자력은 결론이 아예 반대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양쪽 근거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30개 사례

가이드라인이 결론을 적어 둔 사례에서 같은 답이 나옵니다

판정 규칙을 고칠 때마다 이 사례들로 문항에 다시 답해 보고, 가이드라인과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정부에 확인을 요청하면 회신까지 길게는 60일이 걸립니다(시행령 제25조제3항). 그동안 기다리지만 말고 먼저 스스로 검토해 두는 도구입니다. 어떻게 판정하는가 · 영역별 안내 · 해설 13편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지금까지 답한 내용은 사라집니다. 검토를 마치면 결과 링크로 다시 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