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본문과 그림이 어긋나는 9개 절 — 면·줄 번호와 원문 그림으로 봅니다 가이드라인 제2장 전 영역

  가이드라인은 13개 절마다 끝에 판정 그림을 답니다. 그런데 그림을 따라갔을 때의 결론이 같은 절의 본문과 어긋나는 곳이 아홉입니다. 어느 면 몇째 줄인지, 그림의 어느 관문인지를 전부 적었습니다.

• 에너지 AI는 5개 기준을 다 채워야 하나 — 그림이 확정한 결합 규칙 법 제2조제4호 가목 · 가이드라인 2.1

  본문은 "종합적으로 고려"라고만 하고 몇 개를 채워야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면 앞 두 기준은 하나만 걸려도, 뒤 세 기준은 모두 걸려야 고영향입니다.

• 먹는물 AI는 4단계를 다 지나야 고영향이다 법 제2조제4호 나목 · 가이드라인 2.2

  본문에는 기준선이 없는데 그림은 네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고영향으로 봅니다. 자율 운영·자가 복구까지 가지 않은 시스템은 앞을 다 채워도 비해당이 됩니다.

• 3등급 디지털의료기기면 무조건 고영향인가 법 제2조제4호 다목·라목 · 가이드라인 2.3

  본문은 그렇다고 읽힙니다. 그림은 그 뒤에 관문을 둘 더 둡니다. 다목과 라목이 어디서 합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수사용 생체인식 AI — 8점 이상이어야 하는가 법 제2조제4호 바목 · 가이드라인 2.5

  본문은 해당 사유와 점수표 중 하나만 걸려도 고영향으로 읽히게 씁니다. 그림은 둘 다 걸려야 고영향입니다. 13개 영역 중 결론 차이가 가장 큰 곳입니다.

• AI 채용이 고영향인지는 '실질적 인적 개입'이 가른다 법 제2조제4호 사목 · 가이드라인 2.6

  사람이 결재 버튼만 누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이드라인이 그은 선은 '실질적 인적 개입'입니다.

• 대출심사 AI 고영향 판단 — 4점 점수표 읽는 법 법 제2조제4호 사목 · 가이드라인 2.7

  점수보다 먼저 보는 관문 둘 중 하나에 걸리면 즉시 고영향입니다. 둘 다 아닐 때만 점수를 셉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자율주행 레벨3이면 고영향인가 — 확인 절차 그림에는 레벨이 없다 법 제2조제4호 아목 · 가이드라인 2.8

  본문은 레벨로 답하고 그림은 의사결정 관여도와 안전기준으로 답합니다. 게다가 그림의 한 분기는 원문에서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공공서비스 AI는 고영향인가 — 가이드라인이 스스로 모순되는 자리 법 제2조제4호 자목 · 가이드라인 2.12

  가이드라인 2.12는 한 페이지 건너 스스로를 뒤집습니다. 그런데 공식 확인 절차 그림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 AI 학생평가 — 교사의 최종 검토가 전부다 법 제2조제4호 차목 · 가이드라인 2.13

  세 갈래 모두 같은 곳에서 끝납니다. 교사가 검토·수정·보완하는가. 다만 학교급 한정에서 본문과 그림이 다릅니다.

• 이미 다른 법을 지키고 있다면 의무가 줄어듭니다 — 시행령 별표 1 갈음 법 제34조제3항 · 시행령 제27조제5항 · 별표 1

  시행령 별표 1은 여섯 분야에서 기존 인증·허가를 고영향 조치 이행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 고영향 AI 영향평가에 무엇을 써야 하나 — 시행령 7개 항목 법 제35조 · 시행령 제28조

  노력의무지만 국가기관등은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이 정한 7개 항목을 원문 그대로 봅니다.

• "안 지키면 3천만원"은 사실이 아니다 — 제재 구조를 정확히 읽기 법 제31조·제34조·제40조·제43조 · 시행령 별표 2

  제재 구조를 정확히 읽으면 직접 과태료 대상은 두 조문뿐입니다. 1차 위반 금액도 3천만원이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은 절마다 판정 절차를 본문과 그림 두 벌로 싣습니다(원문에는 그림 이름이 따로 없고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절차」라는 캡션만 있습니다). 그 둘이 어긋나는 절이 아홉입니다. 어느 절에서 무엇이 갈리고 저희가 어떻게 답하는지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판정 방법에 예시가 있습니다.